최근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의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 비상 진료 체계 구축,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료대란, 병원갈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Contents
의료대란, 병원갈때 우리가 알아야할 사항 정리
| 주제 | 내용 |
|---|---|
| 1.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 코로나 시범 사업 기준 다시 적용 – 모든 의원, 병원 별도 신청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중증 환자 응급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 진료 가능 – 초진 비대면 진료, 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 가능 – 비대면 진료 비율, 조재 실시 비율 제한 30% 해제 – 환자 동일 의료기관 한 달에 두 번 이상 대변 진료 가능 |
| 2.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비상 진료 체계 | – 국방부,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 24시간 개방 – 국가보험공단, 보험병원 의료진 이상 진료 대책 마련 – 당직 근무 확대, 진료 예약 일정 조정 – 보훈병원 비상 진료 체계 가동 – 고용노동부, 9개 산재병원 비상 진료 체계 구축 |
| 3. 불법 주동 의료진 처벌 | –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 의료 면허 박탈 – 불법 주동자, 부추기는 사람들 철저히 수사 – 업무 개시 명령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 의료법 위반죄 적용 – 피해 환자, 법률 상담 및 손해 배상 소송 지원 – 피해 증거 확보 위해 진료 상황 촬영 및 기록 보관 |
| 4. 경찰의 강력 대응 | – 집단 행동 주도 인사 및 중요 인사 구속 수사 추진 – 진료 거부, 수술 지연으로 인한 사망, 형사 기동대 수사 및 구속 수사 – 진료 기록 훼손, 병원 업무 방해 철저히 수사 – 업무 미복귀 전공의, 고발 접수 후 즉시 출석 요구 및 체포영장 발부 – 집단이 아닌 개별 업무 개시 명령 위반자, 인터넷/SNS 선동 시 구속 수사 |
| 5. 현재 상황 및 대비 | – 전국 94개 수련병원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 7863명 근무지 이탈 – 개인 건강 관리 및 예방 최우선<br>- 새로운 정보 확인 및 활용 |
1.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종료된 코로나 시범 사업 기준 다시 적용
- 모든 의원, 병원 별도 신청 및 정부 지정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중증 환자 응급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 진료 가능
- 초진 비대면 진료, 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 가능
- 비대면 진료 비율, 조재 실시 비율 제한 30% 해제
- 환자 동일 의료기관 한 달에 두 번 이상 대변 진료 가능
2.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비상 진료 체계
국방부,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 24시간 개방
국가보험공단, 보험병원 의료진 이상 진료 대책 마련
당직 근무 확대, 진료 예약 일정 조정
보훈병원 비상 진료 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9개 산재병원 비상 진료 체계 구축
3. 불법 주동 의료진 처벌
-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 의료 면허 박탈
- 불법 주동자, 부추기는 사람들 철저히 수사
- 업무 개시 명령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 의료법 위반죄 적용
- 피해 환자, 법률 상담 및 손해 배상 소송 지원
- 피해 증거 확보 위해 진료 상황 촬영 및 기록 보관
4. 경찰의 강력 대응
- 집단 행동 주도 인사 및 중요 인사 구속 수사 추진
- 진료 거부, 수술 지연으로 인한 사망, 형사 기동대 수사 및 구속 수사
- 진료 기록 훼손, 병원 업무 방해 철저히 수사
- 업무 미복귀 전공의, 고발 접수 후 즉시 출석 요구 및 체포영장 발부
- 집단이 아닌 개별 업무 개시 명령 위반자, 인터넷/SNS 선동 시 구속 수사
5. 현재 상황 및 대비
- 전국 94개 수련병원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 7863명 근무지 이탈
- 개인 건강 관리 및 예방 최우선
- 새로운 정보 확인 및 활용
주의: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현재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