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 불가: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 벌집 터짐: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의대 교육 시스템 문제: 의대 교육 시스템이 강의식이 아닌 일대일 도제식이라며,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 의료 시스템 미비: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필수 의료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일관성 부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정책도 달라진다며, 이는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실제 의사로 배출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필수 의료를 살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문제가 무엇인가요?
필수 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료 분야, 즉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의료로서 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로 인해 발생 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종종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립니다.
노력 대비 낮은 보상: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노력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가가 낮게 책정: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사들이 이 분야를 기피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수도권이나 인기과를 선호하게 되며,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정부는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수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수를 확충하고, 교육 및 수련 혁신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완결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법을 개정하여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을 기존 70%에서 100%로 강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정 보상 체계 개편: 필수의료 친화적인 공정 지불 및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 및 미용의료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처우 개선: 필수과와 지역으로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인력의 ‘총량’ 공급을 확대하여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무복무기간 도입: 의대 정원을 증가시킬 때, 의무복무기간과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리스크 부담 완화: 의료분쟁 시 분쟁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보호안을 마련하여 의사들의 리스크 부담을 낮춥니다.
보상수가 체계 개선: 병원과 의사 개인 간 협상이 아닌, 보상수가 체계상에서의 유리함을 제공하여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을 촉진합니다.